재연장이냐 중단이냐…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D-1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이 교역을 넘어 금융 분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한·중 금융 안정의 상징인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재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 또한 이달 내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관찰대상국인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포함될 가능성 역시 남아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교환하는 협정이다. 북핵 위기 등으로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경우 협정 체결국 통화나 달러화로 긴급 조달이 가능해 환율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과 중국은 현재 560억 달러(3600억 위안, 62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다. 금액만 놓고 보면 한국이 맺은 다자·양자 통화스와프 전체의 45.8% 비중이다.

문제는 만기가 하루 남았다는 점이다. 한국은 추석, 중국은 국경절 연휴 탓에 남아 있는 협상 시한은 9일 하루뿐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휴 전 간담회에서 “협의를 하다보면 여러 고려 사항이 생기기에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상대방이 있으니 과도한 관심은 거둬 달라”고 말했다. 한은 일부에선 만기 연장만 합의해 놓고 세부 조건을 다시 조율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모델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실제 한·중 통화스와프가 중단된다 해도 금융시장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기축통화인 달러화나 엔화가 아니고 위안화와 원화를 바꾸는 협정이기에 중요도는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에 밀린다. 한은 관계자는 “위기 시 위안화를 확보한다 해도 이를 다시 대량으로 달러로 바꿔야 해 효용이 낮다”며 “위안화-원화는 주로 무역결제 자금으로 쓰여 용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치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한·중 통화 당국이 만기 재연장에 합의한다면 중국의 사드 보복 국면이 한풀 꺾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거꾸로 재연장이 무산된다면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불발에 이어 중국까지 이탈함에 따라 시장이 금융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13일 발표 가능성이 있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도 외환 당국이 주목해야 할 변수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앞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해 현재 관찰대상국이다.

글=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일러스트=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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