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 398만명 세계 4위

한국의 ‘1인 자영업자’ 수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자영업자는 종업원을 두지 않고 홀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를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발간한 ‘2017년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 자영업자 수는 398만2000명으로 세계 주요 38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자영업자 수 1, 2위는 미국(982만4000명)과 멕시코(977만7000명)로 각각 90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세계 27위에 불과한 한국의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1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과 멕시코보다 더 크다.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한국의 1인 자영업자 증가세는 더 도드라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인 자영업자 수는 413만7000명으로 201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58만1000명에서 지난 8월 155만9000명으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는 영세 소규모 창업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1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이다. OECD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전체 기업 중 소멸하는 1인 자영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3.27%에 이른다. 이는 종업원을 둔 업체가 소멸하는 비율 0.80%에 비해 월등히 높다. OECD는 “소멸기업 비율은 1인 자영업체가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비해 높다”며 “이는 1인 자영업자들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인 자영업자 수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비롯해 현재 9%인 임대인상률 상한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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