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반격에 반응없는 靑… ‘적폐청산’ 그대로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넘어 이명박정부로 확대되고 있다. 야권은 정치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묵인’ 속에 부처별 청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전방위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여부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 청와대가 기획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불법 여부에 대한) 실체를 확인해봐야지 미리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전직 대통령이 관련됐다 하더라도 이 같은 원칙을 허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확고한 기조 아래 각 부처는 일제히 최순실 국정농단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보수정권 아래에서 국내 정치에 동원됐던 국가정보원이 가장 빠른 적폐청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연루 의혹 역시 국정원 자체 진상조사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각 부처는 실체 규명이 끝나는 대로 검찰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 역시 적당히 타협할 뜻은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롯한 적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청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지금은 차분히 각 부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정인을 타깃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비리 의혹이 나온다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보수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청와대가 단순히 법과 원칙에만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다면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야권의 도움 없이는 국회를 움직이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크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 내부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 등 일부 관련 비서실에서만 동향을 파악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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