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국경 밀무역 막아 대북 제재 실효성 높여야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관련 기업들에 120일 내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기업·개인과 합작 또는 합자 형태로 설립된 북한 기업 모두가 대상이다. 중국에 투입된 북한 자본을 완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이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석유제품 상한선 설정과 섬유제품 전면 금수 조치를 내린 지 불과 나흘 만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일선 은행들에 대북 신규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북한으로 돈이 흘러가는 아킬레스건들을 모두 건드리고 있다. 중국이 제재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중국의 대북 제재 속도전은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돼 있다. 보여주기식 조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미국이 지난 21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든 상황에서 직격탄은 피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그러기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진정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때만 제재 시늉을 했다. 앞서 8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벽하게 이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북한 압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의지다. 물론 진정성이 담겨야 한다. 중국 내 북한 관련 기업 폐쇄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위장 합작회사를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 북한 경제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는 북·중 국경 밀무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최소한 대북 제재의 구멍만은 막아야 한다.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북한 완전 파괴’를 바라진 않을 것이다. 지금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북 송유관을 먼저 잠그는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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