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서민 생계 안정에 돈 더 푼다

정부가 서민 대책에 돈을 더 푼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 안정에 집중한 재정 지원책을 꺼내들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9%를 넘어서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점점 더 벌어지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한다.

대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쓸 곳에는 과감히 쓰고 아낄 곳을 아끼는 ‘투 트랙 전략’이다.

일자리·서민 재정 지원 강화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분야는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해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조선업체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올린다. 다음 달부터 상시근로자 1인당 최대 6만원인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선을 7만원으로 높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주는 전환지원금 한도는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한다.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범위도 넓힌다. 다음 달부터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과 함께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들이 2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직접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절차는 한층 간소화된다. 고용센터를 통해 알선을 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청년 실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9.4%에 이른다.

여기에다 장년층 고용안정에 투입하는 예산도 늘어난다.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나 퇴직예정자의 전직 준비를 지원하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1인당 월 최대 30만원 지급)의 총액을 다음 달부터 156억원 늘린다. 6225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경감을 위해 주거비와 의료비 지원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 기존 대출 규모와 합해 2만 가구에 혜택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예산 2000억원을 더 들여 매입임대주택을 1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건강보험료 체납분 경감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도 넓혔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도 경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노인과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지원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치매진단검사비, 난임시술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밖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시행 기간을 매년 10∼5월로 늘리고, 기초수급대상자에게 KTX 평일 요금을 30% 깎아준다.

지출구조 개선도 병행

재정지원을 집중하는 대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뜯어고친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국민일보 8월 17일자 1·4면 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가 협업해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지역균형·공정경제’라는 4가지 분야 37개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의 한 축인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정책을 통합하고 지원대상도 조정한다. 예컨대 10년 이상 운영해 안정기에 접어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창업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대학 창업지원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부처 합동의 창업지원단을 설치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창업단계별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쌀 직불금제도 개편 대상이다. 복지 사례관리사 제도의 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새금 납부 유예 등 ‘사드 후폭풍’으로 고전하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다만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신준섭 정현수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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