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김현미 장관 “민간 임대주택 정보 일원화 투명성 강화”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 민간 임대의 75%까지 정보가 파악되고, 이를 토대로 고가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돼 주거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취임 100일을 맞은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충북 청주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사적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우선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들을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는 516만 가구로 이 중 79만 가구(15%)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업무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현재 임대등록과 건축물 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액공제는 국세청, 확정일자는 감정원 등으로 임대주택 관리 기관이 분산돼 있다.

김 장관은 또 저렴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4800원 정도의 통행료를 50%가량 낮춘다는 것이다. 다만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민간 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로 수익이 떨어질 경우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국민주택의 경우 15%에서 30%로, 85㎡ 이하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올라간다. 특별공급 대상도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공급 순위도 기존에는 혼인기간에 따라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는 2순위로 바뀐다. 공급 순위도 기존에는 혼인기간에 따라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는 2순위로 바뀐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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