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폐기 엄포 아닌 실질적 위협”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위협은 엄포가 아닌 실질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워싱턴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한·미 FTA 폐기를 결정하고 (의회에 보낼) 발표 서한까지 작성했으나 의회와 업계 반대에 부딪혀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개정 협상과정에서 언제든 폐기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 결정을 번복한 과정에 대해 “보도를 접한 모 상원의원이 노동절 휴일(9월 3일)에 지역구에서 차를 세우고 백악관에 전화해 한·미 FTA 폐기를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다른 많은 의원들과 업계에서도 반대하면서 백악관이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폐기 논란을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개정 협상에 면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2차 공동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워싱턴DC에서 열린다. 김 본부장은 “기존 협정의 이행 분야는 수용할 수 있지만 새 주장을 들고 나올 경우 우리도 미국에 요구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협상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를 FTA와 결부시켜 우리가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거꾸로 동맹국 입장에서 미국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상은 장사치 논리를 갖고 임하는 것이지, 외교안보나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며 “양보를 해도 미국이 해야지,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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