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문건 공개] “MB국정원 특검 도입을” 국민의당도 ‘적폐청산’ 힘 실어

국민의당이 28일 이명박(MB)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적폐 청산 기조를 분명히 한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자행한 공작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광범위한 국기문란 행위였다”며 “국정원 공작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청와대와 VIP(대통령) 요청에 의해 보고됐다는 사실까지 공개됐다”며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이 정권 이익만을 위해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 상설특검법이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 사건은 특검 실시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40석)이 손을 잡으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 의견을 들은 뒤 특검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특검 도입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원 관련 의혹은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도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수야당은 과거 정권을 겨냥한 각종 의혹 제기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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