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조 ‘헛돈’ 쓴 저출산·고령화 정책… 원인은 ‘리더십 부재’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150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지만 리더십과 국가 비전 부재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고령화 정책 거버넌스 평가’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저출산·고령화 1·2차 기본계획에 152조1000억원을 썼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28일 발간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에 실렸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6%에 이른다.

보고서는 ‘헛돈’을 쓰게 된 이유로 리더십 부재를 지목했다. 정부는 2004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지만, 2008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위상을 낮췄다. 2012년에 와서야 다시 대통령이 위원장인 조직으로 격상했으나, 대통령 주재 회의는 1∼2회에 그쳤다. 또 정책결정권과 예산집행권의 부재로 실효적인 정책집행도 한계를 드러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도 부족했다. 복지·노동·산업·보건·의료 간 협업이 필수적인데도 협업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는 탓에 수준이 낮았다. 뚜렷한 국가적 비전과 목표가 불분명해 고령화 정책은 ‘백화점식 정책 제안’에 그쳤다.

최 교수는 “고령화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 현재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결정권과 예산·조직집행권을 갖춘 기획단으로 발전시키고, 유사업무를 통합한 큰 부처로 개편하거나 전담하는 작은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2003년 저출산 담당 내각부 특명장관직을 신설했고, 2015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1억총활약장관’을 주무장관으로 임명했었다.

한편 한은은 고령화가 계속되면 2030년대 중반쯤 한국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란 암울한 관측을 내놨다. 인플레이션은 1% 초반까지 낮아지고, 정부의 재정 여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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