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와 입법 분야 ‘투트랙 협의체’ 띄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외교안보 관련 논의는 대통령이 주도하고, 입법 사안은 국회가 주도하는 투 트랙 형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협치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제안한 상설협의체 구성 방안에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하는 국정협의체를 매월 한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여기서 논의할 의제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안에 따라 국무총리나 관련 부처 장관을 참석하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수야당 측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협의체는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회동에서 협의체 구성을 언급하자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 권한대행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 중심의 회의체와 국회가 주도해 총리가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 투 트랙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청와대가 주 권한대행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국정 상설협의체 참여 대상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드러나는 등 여전히 난관이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인 정의당이 협의체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수야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만 참여해야 한다며 정의당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동에 불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회동에 참여하지 않은 점도 불안요소다.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협의체가 우선 만들어져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4당이 좌판을 만들어놓고 주요 의제를 다루면서 한국당의 참여를 압박하는 그림이다. 이 경우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정협의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수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청와대의 입장은 일단 긍정적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한국당도 이미 동의한 상태이고 다만 구성을 어떻게 할지, 운영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남은 상태”라며 “원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려운 난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