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탈세 의심 302명 ‘핀셋 세무조사’

국세청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진정기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기미를 보이자 ‘핀셋’ 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7일 서울 강남과 부산 주요도시의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준공된 단지의 아파트 분양권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노무현정부 이후 12년 만에 부동산 투기 기획조사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칼을 빼든 셈이다.

지난달 세무조사가 전국적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위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자를 주요 타깃으로 특정했다. 국세청은 거래자 중 아파트 분양권 취득 자금에 비해 자금 원천이 부족해 사업소득을 누락했거나 변칙 증여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30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착수한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대상 286명 중 절반 이상의 혐의를 확인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 상황이다.

국세청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302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보도자료에서 주요 탈루유형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실제 아파트명을 적시했다. 부동산 임대업자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는 편법으로 증여세 탈루한 사례, 강남 성형외과 의사가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지난해 이후 개포 주공아파트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등 모두 32억원 상당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의 주요 탈루 유형 사례에는 서초동 삼호아파트,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둔촌 주공아파트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관련 보도 자료에 세세하게 아파트 단지명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시장에 몰리는 부동산 투기세력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 누락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 적정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