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수장들이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한 까닭은…

청와대에서 26일 개최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반부패협)에는 5대 사정기관장(감사원·국세청·검찰·경찰·국가정보원)이 전원 참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마련된 참석 기준에 따른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사정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황찬현 감사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문무일 검찰총장, 서훈 국정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반부패협 첫 회의에 참석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새 정부 반부패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수사·정보 최고위직들이 전원 한자리에 모인 셈이다. 문 총장은 “보고된 내용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반부패 작업을 위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 하지만 ‘옥상옥’(屋上屋)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무현정부 시절 신설됐던 반부패협을 복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반부패협은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만든 기구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권익위원장,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검찰총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감사원장, 국정원장도 회의에 배석하도록 했다. 주요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전원 참석하는 기구는 반부패협이 유일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폐청산특위 설립이 무산되면서 반부패협이 대안으로 거론됐다”며 “범정부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각 기관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반부패협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 수장들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확보돼야 한다”면서도 “반부패협에서 진행하는 부패 척결은 수사 중립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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