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노후 火電 7곳 2022년까지 폐쇄

정부가 7조2000억원을 투입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내 배출 미세먼지를 30%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감축 목표치(14%)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를 통해 지난해 258일이었던 연중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일수를 2022년에는 78일 수준으로 70%까지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런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전력부터 생산, 수송, 교통과 생활 대책은 물론 한·중 협력 등 전방위 감축 노력을 담았다. 대책에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했다.

2014년 32만t이었던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1년까지 14% 줄인다는 기존 정책 목표를 상향 조정, 2022년까지 30%를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7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올해부터 내년 상반기)와 중·장기(내년 상반기부터 2022년)로 나눠 진행된다. 단기 대책으로 내년부터 봄철(3∼6월)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내년까지 현행 입방미터(㎥)당 50㎍에서 35㎍로 강화한다. 올해와 내년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 2600대를 친환경차로 시범교체하고, 2019년까지 초·중·고 979곳에 실내체육관을 설치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발전 산업 수송 등 사회 전반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담겼다. 중국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2년까지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모두 없애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수도권에서만 실시 중인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퇴출시킨다.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200만대를 보급한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공동대책은 환경장관 차원에서 정상급 이슈로 격상시켜 추진한다. 중국 지역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등 양국 간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도 자국 내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협력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글=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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