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성장+혁신성장” 당정청, 일제히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경제팀, 더불어민주당 등 국정 운영의 책임을 공유한 청와대·정부·집권여당 3각 축이 26일 일제히 ‘혁신 성장’ 띄우기에 나섰다.

혁신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경제 기조인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는 주요 축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이 강조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조명받을 기회가 적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 성장”이라며 “혁신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3개의 축 가운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혁신 성장은 그렇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등 각종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반면 혁신 성장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4차산업혁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개념만 잡혔을 뿐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임명도 못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를 향해 “혁신 성장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예상 성과 등을 보고해 속도감 있는 집행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조찬 강연에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므로, 이익 추구 행위를 죄악시하는 건 옳지 않다”며 “기업가 정신을 키워서 창업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 성장 강조에 나섰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혁신 성장은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경제 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주요 과제로는 규제 혁신과 금융 혁신, 벤처기업 성장 지원 등을 꼽았다.

글=노용택 문동성 기자 nyt@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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