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논의 시작됐는데… 여야 입장차만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 내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안 심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여야 간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채 회의는 1시간여 만에 끝났다.

금태섭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설치 지지 의견이 높게 나온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까지 모두 갖게 된다”며 “벌써부터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보다 더 큰 무소불위의 조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꼭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과 정의당 각각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은 공수처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안을 표결에 부치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표결 처리는 어렵다. 국민의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법사위는 수십년간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공수처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공수처 법안 통과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공수처 설치의 적기”라며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장치 마련 등 다양한 협상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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