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 성장 이끌 4차산업혁명위에 힘 실어줘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1차 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당초 계획보다 위상이 축소돼 지각 출범한 것은 유감스럽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총리급 위원장에 전 부처를 망라하는 컨트롤타워의 큰 그림이 그려진 것도 중요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총리급 위원장은 물건너갔고 위원회에 참여한 장관도 15명에서 4명으로 축소됐다.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던 위원회 성격도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신속한 의사결정의 이점이 있겠지만 한편으론 부처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융합을 통한 신산업정책을 내놓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혁신 성장에는 소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혁신 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혁신 성장에 대해 경제부처가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 예산, 예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성장을 말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만 쏟아냈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혁신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4차산업혁명위에 실질적 권한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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