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혁신 통해 수출 확대 맞춤형 시스템으로 취약분야 지원

관세청이 관세행정을 대대적으로 혁신, 기업의 해외진출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먼저 취약분야 맞춤형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품목을 집중 발굴해 적용 대상을 신선 농수산물 이외에 김치·메주 등 농수산 가공식품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무 상태가 열악한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는 공단을 직접 방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상담버스, 지역별 세관 수출입지원센터를 밀착 지원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무역장벽을 해소해 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관애로 기동팀(전문가) 파견 및 관세관, 관세청장 회의 등의 세관협력창구를 확대해 해외 현지 통관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통관애로 집중해결을 위해 ‘해외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통관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기로 했다.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첨부 서류를 전자방식으로 제출하고, 세관장 확인 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전반을 점검·개선해 통관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수출신고 플랫폼을 확대하고 물류비용을 최소화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항공 배송보다 4배가량 저렴한 해상 배송 노선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수출입통관 등 관세행정 업무를 모바일로 신고·조회하는 기능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국정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을 창출해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산업 종합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물류거점 구축을 통한 수출확대로 새로운 고용을 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마존 등 세계적 전자상거래 업체 물품을 대량으로 반입, 고객 주문에 따라 재포장 후 국외 또는 국내로 보내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민·관 협력 관세행정 모델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개도국 등에 대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전략적 수출을 추진해 중소 IT기업 참여와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인력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세정지원 5대 패키지를 구성·운영해 창업기업이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회안전 분야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화을 추진,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부응키로 했다.

수출입 거래 범죄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무역거래를 악용한 방산비리나 자금세탁, 공공재원 편취 등 국민적 비난이 집중되는 사건이 대상이다. 방위사업청·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정부 예산 투입 해외물품에 대한 거래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업체나 브로커 등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대금지급 과정을 점검하면서 대금지급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기·횡령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해 무역서류 조작을 통한 세금탈루 뿐 아니라 불법자금 배후까지 조사해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키로 했다.대전=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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