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 제재에도 버티는 비결은… “내부 체질변화로 시장경제 주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데도 북한이 버텨나가는 것은 북한 내부의 체질 변화로 ‘시장경제’가 주입됐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부문에서 활발해진 비공식 경제, 즉 자생적 지하경제가 탄탄해 웬만한 제재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시드니대 저스틴 헤이스팅스 수석연구원은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에서 그동안 중국인 대북사업가 면담과 각 지역 사업체 및 현장방문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헤이스팅스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2016년 3.6%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며 평양에는 건축 붐이 일고 있고, 식품 가격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에서는 북한이 무기 판매, 마약 밀매, 해킹 범죄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주장하지만 더 복잡한 게 이면에 깔려 있다고 했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를 벗어나 민간의 비공식 경제가 주도하는 ‘시장 중심’으로 바뀌어 자생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북한에선 사기업이 금지돼 있지만 주민들은 사업체를 국영기업으로 등록한 뒤 자영업과 소기업을 꾸려가고 있다. 곳곳에 있는 장마당에서는 주민들이 생산한 생필품과 식량,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한 공산품 등이 판매된다. 따라서 부패 고리는 필수다. 하위 공무원들은 뇌물과 수수료 등을 받아 고위층에 상납하고 이 고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돈맛을 알게 된 북한 주민들은 어떤 장애도 뛰어넘는다. 유엔이 철광석, 해산물, 의류 등의 수출을 막았지만 이미 민간 부문이 밀수로 들여오지 못하는 품목은 거의 없어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온갖 위장 회사와 위장 계좌, 견고한 네트워크가 마련돼 금융거래 제재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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