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국세청 개혁기구… 이번에도 무늬만?

국세청이 개혁 기구를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세청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출범 때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할 개혁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두 정부의 9년 동안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 사건은 더욱 늘었다. 심지어 국세청은 2013년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1년 만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 분과로 흡수됐다.

국세청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8월 민간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하는 국세행정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대기업 4년 주기 순환 세무조사 도입’ 등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미운 털’이 박힐 때마다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2008년부터 7년 동안 세 번이나 된다. 국세청은 2010년 국세행정위원회 산하에 국세행정미래전략기획단을 만들어 세무조사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세청은 2013년 기존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바꿨다. 당시 국세청은 “국민적 공감을 얻는 실질적인 국세행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지금까지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자문 역할을 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내부 금기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진상조사 의지를 드러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세행정 TF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세청이 전향적으로 국세행정 TF 외부위원들의 조사에 협조할지 미지수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인 강병구 국세행정 개혁 TF 단장은 25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적절한 내부 문제에 대해 좀 더 열린 국세청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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