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법 독립은 법률가 꿈… 앞으로 크게 달라져야”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지금 국민은 우리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법 개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담당해야 할 몫인데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로서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법률가로서 평생 꿈꿔왔던 것”이라며 “민주주의에선 사법부의 역할이 정부보다 클 수 있다. 사법부가 김 대법원장 취임만으로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 때 보여주신 여러 모습을 보니까 참 든든하게 생각됐다. 모든 사안에 대해 답변하시는 게 참으로 성실하면서도 침착하셔서 저도 아주 기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장으로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충실히 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에 혹시라도 공백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국회와 야당이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한 덕분에 공백 없이 취임하시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방미 전 별도 입장문까지 낸 데 대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사법개혁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명장을 받은 뒤 오전 11시 대법원에 첫 출근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잘 검토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선 “조금 더 생각하고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관 인선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할 경우 대응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제 뜻을 관철하겠다”며 사법 독립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며 “(제청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겠지만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감회가 새롭다. 어떻게 보면 제가 대법원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부가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출근 소감을 밝혔다.

강준구 양민철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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