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윤도현도 당했다… 봇물 터진 표적 세무조사 의혹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연예인들을 국세청이 표적 세무조사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관련 피해 범위를 조사 중인 검찰은 향후 국세청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적폐청산 TF는 지난 11일 국정원이 정부 비판적 문화계 인사 82명에 대해 2009∼2011년 퇴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었다. 국세청을 앞세워 해당 인사 주변 소속사나 기획사 등을 세무조사하는 방식도 퇴출 활동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혹들은 당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계 인사들의 증언 등을 통해 속속 확인되는 중이다. 방송인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씨의 경우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2011년 국정원 직원은 당시 국세청 김연근 조사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김씨와 윤씨 소속사인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국장은 “안 그래도 광우병 파동 때 촛불시위를 주동한 세력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해당 소속사에 대해 2009년 세무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 다음기획은 2009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배우 문성근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때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을 좀 했었다”며 “제 통장에 출연료를 보내준 모든 회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씨 역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계 인사 중 한 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범위를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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