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무현 서거 촉발’ 태광실업 세무조사 진실 밝힌다

국세청 적폐청산기구 격인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행정 TF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이 짙은 10여건도 조사하고 있다. 연내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세행정 TF의 내부 자료 요청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국세청이 난색을 표해 난항이 예상된다. TF는 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은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강병구 국세행정 개혁 TF 단장을 만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겪은 일들을 상세히 얘기해줬다”면서 “이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명백한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으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국세청은 2008년 7월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이 운영하는 태광실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 세무조사는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이어졌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인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은 서거했다.

국세행정 개혁 TF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포함해 10여건을 ‘정치적 세무조사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자 의견 청취, 국세청 내부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강병구 TF 단장은 이와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 ‘블랙리스트 연예인’ 소속 기획사가 부적절한 세무조사를 당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필요하면 외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 대상 사건이 국세기본법에 부여된 절차와 규정을 따라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국세청 내부 자료를 통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행정 개혁 TF는 최근 회의에서 국세청 측에 관련 내부 자료를 요청했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원칙’을 이유로 외부위원의 내부 자료 접근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세행정 개혁 TF는 연내에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고, 정치적 세무조사 재발방지 방안을 만들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권고안은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국세청의 개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강 단장은 국세청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처럼 국세청장이 개혁 의지를 갖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한 청장 취임 직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TF를 발족하면서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의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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