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고리 공론화위 또 파행… 결론엔 모두 승복할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삐걱대고 있다. 건설 재개 찬성 단체들이 정부와 공론화위의 전문가 활동제한 요청 등에 반발, 보이콧을 선언해 25일 열릴 예정이던 울산 지역토론회가 연기됐다. 건설 반대 측인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이 공론화위의 찬반 자료집 구성을 문제 삼아 보이콧을 검토했다 철회하자 이번에는 찬성 측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찬성 측은 정부와 공론화위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출연기관 전문가들의 공론과정 참여 중단과 한수원 노조의 물품 배포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가의 토론회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26일 TV토론, 28일 지역토론회, 29일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의 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가 활동시한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행을 빚고 있는 건 우려스럽다. 공론화위의 활동시한은 다음 달 21일이다. 순회 지역토론회, TV토론, 다음 달 13∼15일 시민참여단 합숙 토론과 최종 조사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 20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건설 재개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시민참여단(478명)에게 아직까지 찬반 양측이 작성한 자료집조차 배포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결정은 국내 원전 정책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에너지 정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함은 물론이다.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에 공론화위 활동기간을 3개월로 정했지만 충분한 논의 과정을 보장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활동기한을 연장해도 파행의 연속일 거라는 반론도 있다. 이래저래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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