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잠재적 테러리스트 간주… ‘1.5 트랙’ 대화에 악영향

북한이 미국 입국금지 대상 국가에 포함됐다. 일부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된 국가 명단에 북한이 새로 포함된 것이다. 북한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테러리스트 국가로 간주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북·미 간 반관반민 교류를 의미하는 ‘1.5트랙’ 대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 등 8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슬림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제한했던 기존 행정명령 시한이 이날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6개국 중 이란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5개국은 입국금지가 연장됐다. 여기에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3개국이 새로 추가됐다.

백악관은 북한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를 북한의 비협조와 정보제공 거부 탓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북한 정부가 어떤 면에서도 미국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제공 의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 국적자는 이민이든 비이민이든 미국 입국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 북한의 민간 교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미국과 북한은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미국을 방문하는 북한 국적자는 한 해 수십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도 대부분 유엔 등 국제기구 방문 목적이다. 북한 국적 민간인 중 미국 방문이 허용된 사람은 망명을 요청한 탈북자들 외에는 없다.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소속 직원들은 이번 조치에서 예외다. 다만 북한이 입국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 자체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낙인찍혔다는 의미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국내외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슬람 국가 중심으로 입국금지 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의 입국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북한 정부 관계자와 미국 학자들 사이의 교류인 1.5 트랙 대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은 설사 입국금지 대상국이라 하더라도 개별 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싱크탱크가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을 초청할 경우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등에서 비자 심사를 엄격히 할 가능성이 크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에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의 비자를 거부해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1.5트랙 대화가 무산됐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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