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정규직 채용 관행 여전한 기재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내부에선 비정규직 채용 관행이 여전하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3조원)을 집행할 인력 850명을 신규 충원키로 했다. 이들 중 82.4%는 비정규직이다.

25일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 정규직 150명과 비정규직 7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내년 1월 2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부터 심사, 부정수급 여부 확인 등 전반을 도맡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들의 고용 기간이다. 공단에 따르면 기재부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1∼3년’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대폭 오를 경우 고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았다. 문제는 이들을 3년 연속 채용하게 될 경우다. 정부가 정규직 기준으로 내세운 ‘상시적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는 150명과의 형평성 문제도 무시하기 힘들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채용하게 될 비정규직은 1년만 쓸 수도 있고 3년 정도 쓰게 될 수도 있어서 애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무공간 문제도 불거진다. 기재부는 850명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로 36억원을 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전국 56곳 지사에 나눠 배치하는데 이로써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 직원 수유실 등을 없애야 할 판”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1년 재정 지원을 해본 뒤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