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사드대책특위 즉각 해체해야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통해 따져보자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사드 임시 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심야 입장문까지 냈음에도 여당 내부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국회 비준’ 당론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한목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보 문제에서조차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다.

사드반대 단체들의 저항도 여전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백남기투쟁본부 등이 지난 2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집회에선 사드 배치 철회 주장이 쏟아졌다. “사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침략 무기”라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촛불 시즌2를 강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드 반대론자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여당이 확대 재생산하는 모양새다. 진영논리에 매몰돼 안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아직도 사드 논쟁을 하고 있을 만큼 한반도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북한 완전 파괴”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 김정은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미국은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공해상까지 띄웠다. 독자 군사대응 가능성까지 열어둔 셈이다. 이에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가차 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미 간 말 폭탄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다. 더 이상의 사드 논란은 백해무익하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 조치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로선 사드 그 이상의 안보 수단을 강구해야 할 판이다.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민주당은 냉혹한 안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사드대책특위를 해체해야 한다. 국회 비준 동의라는 당론 역시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사드 전자파 괴담을 무책임하게 퍼뜨렸던 소속 의원들의 사과도 뒤따라야 마땅하다. 그리고 안보에도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지지층 눈치를 살피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