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김기춘 이번주 법정공방 2R 시작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들의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이번 주 시작된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이 나란히 첫 재판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이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또 징역 12년이었던 구형량에 비해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고 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준비절차도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의 심리로 열린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특검법이 정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해 재판부가 먼저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정책은 정부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 김 전 비서실장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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