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별수사 과정·내용 공개 추진

검찰이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온 특별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사장 김우현)는 지난 22일 개최한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에서 특별수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사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 특수부 부장·부부장 검사들이 뜻을 모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의사결정 과정, 결론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사팀 내부에서 발생한 이견을 기록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대변하며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견제 장치인 ‘데블스 애드보킷’(devil’s advocate·악마의 변호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수사 방식도 대대적으로 손질키로 했다.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조서 작성 방식도 문답에서 간결한 진술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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