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협잡?… 與-국민의당, 고소·고발 16건 취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7건을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전에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화답해 국민의당도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9건을 취하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2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상대로 대변인 논평 등으로 법률조치를 했던 7건을 취하했다”며 “당 대 당 간 ‘말’로 엮인 사건은 앞으로도 사건번호를 찾아 다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취하한 고소·고발 건에는 대선 때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지원 의원과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손금주 의원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친척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도 취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관련사건 등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통상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당과의 앙금을 풀기 위한 제스처였다는 해석이 많다. 당청은 김 후보자 표결 전 물밑 접촉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요구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청은 김 후보자 국회 인준을 계기로 협치 드라이브를 계속 걸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대법원장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은 ‘협치와 상생’ 정치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와대도 협치 분위기를 띄우는 데 주력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전 국회를 방문해 추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 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이후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차례로 만났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과는 전화통화를 했다.

전 정무수석은 회동 후 “안철수 대표가 여야 안보대화를 하자고 했고, 대통령의 유엔 방문 결과를 각 당에 설명한 뒤 엄중한 안보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참 의사를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선 “최대한 함께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야당은 발끈했다. 자유한국당은 “야합을 넘어선 표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바른정당도 “반사법적 거래와 협잡이 있었다”며 “이면계약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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