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긴축 본격화… 가계부채 출구전략 시급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다음 달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공식화하면서 한국경제에 미칠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연준의 자산 축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차원에서 매입했던 국채 등을 줄여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한다는 의미다. 이는 긴축으로 인해 사실상 금리상승 효과를 낳는다. 연준은 또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 유동성 흡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시장금리 상승압박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리스크로 인해 9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한 외국인 자금 이탈 속도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행보가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이어서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은 뻔하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내 경기 상황까지 감안하면 변동성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응이 시급하다.

1400조원대의 가계부채는 가장 큰 걱정거리다. 특히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구는 폭탄처럼 위태위태하다. 지금도 상환을 못하는 형편인데 시중금리가 더 오르면 채무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취약차주’의 부채총액은 2015년 73조5000억원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80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실시한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과정 추적 결과에 따르면 장기연체자 절반이 신용회복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제대로 짜야 할 것이다. 당장의 경기위축을 우려해 대증처방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1400조원 가계부채 출구전략은 그 어느 정책보다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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