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에게 듣는다-이금로 법무부 차관] “힘있는 자들의 특권·반칙에 엄중히 대처하겠다”

지난 18일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 국회의원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로 문재인정부의 핵심 검찰개혁 공약이다. 법무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안 통과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사진)은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의 ‘126억 주식 대박’ 사건의 특임검사를 맡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어느 때보다 법조계를 향한 개혁의 열망이 큰 이 때,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서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신뢰가 법무부의 존립기반이며, 이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관 취임 이후 장관직무대행까지 맡았는데, 그간의 소감은.

▷8년 만에 법무부로 돌아와 차관 직을 맡게 돼 감회가 새롭다. 취임한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다. 초반에는 장관직무대행을 겸했는데, 마침 돈봉투 만찬 합동감찰이 진행 중이었다. 법무·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느껴져 어깨가 무거웠다. 전체적으로 임기 3개월 동안은 조직 안정에 주력했고, 내·외부 소통에 신경을 많이 썼다.



-대검 수사기획관, 특임검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 다양한 경험이 차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무부는 범죄 예방과 법질서 유지, 민·상법 등 기본법 정비,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 인권보호 등 다양한 법 집행 분야의 정책을 조정하는 일을 한다. 조정 과정에 있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보다 객관적 시각으로 갈등을 조율해 균형 잡힌 법무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데, 이에 대한 의지를 전한다면.

▷현재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검사들로 임명했던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했고, 인권국장도 외부인사로 임명한다. 또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심도 있는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으로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법무정책을 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는데 구체적 실현방안은.

▷특권과 반칙에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먼저 국정농단 사건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축재 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다. 방산비리, 뇌물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법을 집행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자한다. 특히 소수자나 장애인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도록 하겠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사범의 잔혹범죄 해법 마련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



-앞으로의 각오를 전한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법무부 개혁에 더욱 힘쓰고, 국정과제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겠다. 이은철 쿠키뉴스 기자

dldms8781@kukinews.com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