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등 개혁 시험대… 김명수 “우려·걱정 안고 갈 것”

21일 국회 인준 벽을 넘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은 산적한 과제를 안고 오는 25일 0시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와는 차별화된 사법행정과 정책을 선보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은 데다 주요 보직을 거치지 못했다는 경력 시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논란 등을 딛고 사법개혁의 중책을 맡게 됐다. 그는 “국회 인준 과정에서 저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며 “우려와 걱정도 모두 갖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차단 등 재판 신뢰 제고, 사법행정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상고심제도 개선 등을 3대 사법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전관예우 의혹을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인해온 법원의 기존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법원에서는 (전관예우 문제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대책이라는 것도 미봉책이었다”고 반성했다. 역대 대법원장 중 처음으로 전관예우라는 폐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증 조사를 해 보겠다는 게 그의 약속이었다. ‘법관의 정년 이후에는 (변호사) 개원을 못하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상고심 사건 적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심이다. 1997년 1만2745건이던 상고심 접수 사건은 지난해 4만3694건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상고허가제, 상고법원제도 추진 및 대법관 증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도 다짐했다. 법원 안팎에선 “법관들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에 집착해 대법원장의 권한은 커지고 재판 독립성은 훼손된다”는 문제의식이 컸다. 이에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2011년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앞으로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도 많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보고 놀랐다고 인사청문회에서 회고했다. 보고서를 보면 평결 결과와 선고 결과가 유무죄는 물론 양형까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가급적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내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둘 수 있다는 의견도 폈다.

사법부 내부를 추스르는 문제도 현안이다. 올 들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지적하며 세 차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등 변화를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장서서 리드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서 여러 사람의 뜻과 마음을 모아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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