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당론채택 초강수 두 보수야당 타격 불가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초강수를 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고무됐던 분위기가 열흘 만에 사그라졌다. 인준 부결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사법수장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맞섰다가 역풍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보수 야당은 이번에도 수적 열세를 절감해야 했다. 한국당(106명) 바른정당(20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합쳐 보수 성향 의원 127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구속 수감 중인 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빼면 전원 참석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거사가 실패로 돌아간다는 뼈아픈 사실만 재확인했다. ‘김이수 부결’에 효력을 발휘했던 ‘3당 공조’는 국민의당의 이탈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국민의당이 여당 ‘2중대’라는 사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논평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는 사법부의 정권 코드화와 좌편향을 막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