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진보 성향 대법원장 나왔다

진보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21일 야당의 도움을 얻어 국회 인준 투표 관문을 통과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뒤 오는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진보 성향 대법원장을 맞게 된 사법부에 개혁 바람이 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김 후보자는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를 얻어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는 국민의당 찬성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으로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 고정된 찬성표는 130석 정도로 분석됐다. 때문에 최소 30명의 찬성표가 야당에서 나온 셈이다.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25명 안팎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론으로 반대를 선택한 보수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표결 후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타격을 입었던 청와대와 여당은 일단 한숨 돌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준안 통과 직후 “다행스럽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저희도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분의 여러 부적격적인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사법부 독립성·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야권으로부터 비판받아 왔다. 김 후보자는 임기 초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법원행정처 축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사법개혁 과제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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