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3년 넘기면 신용회복 사실상 불가능

채무 불이행자가 신용을 회복할 확률이 절반도 못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 불이행자가 3년 동안 빚을 갚지 않으면 신용회복 가능성은 1.1%까지 떨어졌다. 취약차주 대출은 8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2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안정 상황점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은은 2014년에 새로 채무 불이행자가 된 39만7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간 신용회복 과정을 추적 조사했다. 채무 불이행자는 신용정보원에 90일 이상 장기연체한 정보가 등록된 차주다. 연체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연체가 1건만 있어도 등록된다. 50만원 미만은 2건 이상이다.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차주도 함께 포함해 분석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신용을 회복한 채무 불이행자는 48.7%에 불과했다.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의 신용회복률(43.8%)이 저축은행(35.6%), 신용카드(36.8%), 대부업(37.9%) 등 제2금융권보다 높았다. 상호금융의 신용회복률은 57.7%로 상당히 높았다. 상호금융은 지역 농·수·축협 등이다. 농어촌같이 평판이 생명인 마을 단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 추적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채무 불이행자가 신용을 회복하는 기간은 3년이 마지노선이었다. 채무 불이행 1년 내에 신용을 회복한 경우는 29.5%였다. 1∼2년은 10.6%, 2∼3년은 7.5%, 3년 이상은 1.1%로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

신용회복자 가운데 3.6%는 다시 채무 불이행자가 되기도 했다. 6월 말 현재 채무 불이행자는 104만1000명, 부채규모는 29조7000억원이었다. 전체 가계차주 1865만6000명의 5.6%, 전체 가계부채 1388조원의 2.1% 수준이다.

또한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취약차주’의 부채는 6월 말 기준 8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9000억원 늘었다. 한은이 말하는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이거나 신용등급 7∼10급의 저신용자다. 한은 관계자는 “상반기에 특히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채무가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고신용자 대출 편중은 심각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고신용자 대출 비중은 87.5%로 일반은행(78.2%)보다 높았다. 반면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11.9%로 일반은행(17.5%)에 비해 되레 낮았다. 이 때문인지 신용 4∼6등급의 중신용자들이 은행에서 버림받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현상도 지속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신용자 중금리 대출을 명분으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따낸 인터넷은행의 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글=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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