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 달러 對北 인도적 지원 승인

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약 90억원)를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북 지원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해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다만 올해 안에 자금 공여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영유아·임산부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WFP의 영양강화 식품 제공 사업에 450만 달러(약 50억원), 유니세프의 백신·필수의약품·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약 40억원)가 배정됐다. 재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분리한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말했다.

다만 교추협은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대북 지원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국민의 대북 감정이 더욱 악화돼 지원금 공여가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기구와의 협의 등 기술적 측면에서 시기와 규모를 고려하겠다는 뜻”이라며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지원을 분리한다는 원칙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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