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 동성애 옹호는 허위사실”… 대법원, 기자회견서 공식 반박

대법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를 지지·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가 “동성혼은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청문회에서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터넷과 SNS상에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확산됨에 따라 열렸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이를 반박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동성애 옹호 논란을 해명한 것은 청문회 이후 두 번째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 “문제되는 군형법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가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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