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수함 의견조율 단계… 어떤 합의도 안돼”

청와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여전히 한·미 간 의견 조율 단계이며, 관련 실무협의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관련, 지금까지 한·미 양국 간에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실무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도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도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수중작전 능력을 대폭 늘린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군의 방위력 향상 조치 일환으로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 북핵 대응 문제 등 한·미 간 시급한 현안이 많아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라고 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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