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계, 하청업체 갑질 근절 공동선언

일본 최대 재계 모임인 게이단렌(經團連)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시정에 나서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게이단렌은 19일 ‘(하도급업체에) 장시간 노동을 시키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이 붙은 공동선언에서 앞으로 하도급기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를 강요하는 무리한 발주나 근무시간 외 회의 등을 자제하도록 회원사들에 촉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선언은 하도급기업에 납기가 촉박한 발주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사양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를 ‘비효율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기업부터 노동기준법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데 앞장서고 하도급기업에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했다. 납기가 짧거나 추가 발주가 필요할 경우 서비스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계약할 것을 명시했고, 거래처의 영업시간이 아닌 때에 전화하는 것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사히신문은 이 선언에 게이단렌,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전국은행협회, 일본건설업연합회, 전일본트럭협회 등 110개 단체가 참가했지만 동참을 거부한 단체들도 있다고 전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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