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약속한 듯 ‘엇박자 안보라인’ 십자포화

야3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돌출발언으로 촉발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의 ‘불협화음’을 겨냥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야권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송 장관, 송 장관에게 주의를 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모두를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방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차관급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부터 대놓고 모욕당한 뒤 사과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느꼈다”며 “참으로 나약하고 한심하고 뱃심 없는 국방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 하루도 감당하지 못할 발언으로 60만 국군의 명예를 실추한 송 장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사건건 한·미동맹의 균열만 일으키는 문 특보도 즉각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송 장관이 문 특보를 공개 비판했을 당시에는 “무인답다”고 칭찬했었다.

국민의당도 안보라인 비판에 가세했다. 안철수 대표는 충남 천안시 중앙시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 위기가 극에 달한 지금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특보가 싸우고,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며 “집권세력의 자중지란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길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해외로 떠난 사이 청와대 수석들이 국방부 장관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대통령만이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군과 국방부를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의 권위를 박탈한 심각한 일탈”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참모인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정책의 총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수모를 줬다”며 “지금 안보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청와대가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군 중징계 조치인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창을 없애는 대신 징계 종류를 강등, 복무기간 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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