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겹 악재 속 한·미정상 만남… 테이블에 오를 메뉴는

제72회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월 30일 첫 정상회담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더욱 고도화됐고 미국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회의감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국방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을 막고, 통상 압력까지 해소해야 하는 삼중고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하게 됐다.

청와대는 21일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에 앞서 뉴욕의 한 호텔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30여분 간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두 정상은 우선 고조되는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한 뒤 이어지는 3국 정상 오찬에서 대응 방안을 추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대북 유화 기조에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고강도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경고사격, 국방력 강화를 통한 힘의 균형 등 강경 방안으로 선회하는 만큼 정상회담에서도 이른바 ‘대북 끝장 제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발표 등 독자적 대북 정책에 힘을 싣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의견 조율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주국방 확립을 위한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및 기술 이전 논의도 주목된다. 한·미 정상은 여러 차례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핵추진 잠수함 도입,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 구축을 위한 무기 도입 등을 논의해 왔다. 특히 문 대통령이 무기 도입 필요성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도 ‘개념적 승인’ 의사를 밝혔고, 양국은 분야별 실무협의 준비 단계에 착수한 상황이다.

따라서 두 정상이 대좌해 직접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일부 진전된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 출국에 동행하지 않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를 위해 이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실장이 미국 측 실무자들과 만나 분야별 실무협상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양국 실무자 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 등 미국 금융계 핵심 인사들과 가진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한·미 FTA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호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최근 미국의 요구에 의해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특별회기가 시작됐다.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지만 한·미 FTA의 호혜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의 FTA 개정 움직임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한다. 통상 분야에 대한 미국 측 카운터파트가 없는데도 김 본부장이 배석하는 것은 한·미 FTA의 공정함을 알리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