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협의회에 대의원 선출권 부여… 합당·해산, 전 당원 투표로 결정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20일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기초협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에 5000개의 기초협의회를 설치하고 권리당원 2명 이상이면 기초협의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1차 혁신안을 보고했다.

정발위는 기초협의회에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국·지역 대의원 선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리당원들이 당 밖 이방인으로 남지 않고 당 안으로 들어와 자발적인 모임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구조적 틀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설계 및 조문 작업을 좀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초협의회라는 권리당원 모임 명칭에는 이견이 제기돼, 추가 논의를 거쳐 명칭을 확정하기로 했다. 대의원 추천 권한 부분 역시 더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당의 합당과 해산, 강령·당령 제·개정 등의 경우 ‘전당원 투표’ 실시를 명문화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합당·해산은 대의기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전 당원 투표를 보장해 당원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권, 발안권, 토론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선출직 공직자 추천 규정을 특별 당규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선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경선 룰을 당규 이상으로 규정화해 시행세칙 중심의 경선 관행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미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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