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반드시 필요” vs 野 “초법적 권력기관”… 기싸움 시작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핵심 쟁점화에 나섰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개혁위가 권고한 공수처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데다 권한도 막강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각론별로 이견을 드러내 진통이 예상된다.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권력과 유착해 눈감아준 사례가 많았다”며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검찰도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고안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폭을 넓혀놓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을 것”이라며 “수사 대상과 범위도 한국당 의견이 100% 반대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유연하게 (협상) 여지를 남겨놓겠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 사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느냐”며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코드 인사를 하면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의) 칼날을 쥐고 정치적 반대파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신설 자체는 찬성하지만 권한 비대화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조직의 규모는 권고안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정치검찰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 수정·보완해서 법무부 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