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宋 엇박자, 대화론-현실론 충돌… 안보라인 불협화음 왜?

북핵 해법을 둘러싼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 내 불협화음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간 공개 설전에 청와대가 가세하고 급기야 송 장관이 사과하는 사태로 번졌다.

불협화음의 근본 원인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려던 정부 구상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데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당면 과제로 다가왔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쪽과 현실적인 제재 해법을 찾으려는 쪽의 갈등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송 장관이 문 특보를 향해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19일 “군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용한 압박수단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정부 정책을 부정하거나 그에 반발하는 의미는 아니다”며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도 결국은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송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송 장관과 문 특보의 언쟁은 개인 성격과 지위에서 비롯된 일이지 정부 내부의 노선 충돌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 특보 역시 지난 15일 한 토론회에서 “노무현정부에서나 현 정부 출범 때 ‘저 사람은 대화파다, 동맹파다’ 식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국가안보실에 들어가 정책을 짜다 보면 모두 국익파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북핵 해법이 좌충우돌처럼 비치는 데는 자문그룹의 목소리가 제각각인 이유도 크다.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핵균형 확보와 대북 억제를 위해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전에 이미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것이다. 이는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여기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북·미 대화’를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른 행사에서 ‘대미 외교 총력전’을 주문했다. 이들은 노무현정부 1기 내각 출신이다.

정 전 장관은 앞서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일본 총리)처럼 돼 가고 있다”며 대북 강경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정 전 장관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특히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시절 남북 관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참모들은 모르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10년 전 얘기를 하지 말라니 어디서 입양한 참모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 밖 인사지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선 뒤로 자문그룹이나 고정 지지층에서 꾸준히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청와대 내부 분위기와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특보는 본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학자이지만 국무위원인 송 장관의 국회 발언은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를 외교안보라인 혼선으로 표현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권지혜 조성은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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