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 9월 21일 표결… 여야 ‘數싸움’ 돌입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해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권은 ‘제2의 김이수 사태’만은 막겠다는 각오지만 야권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본회의 표결 전까지 복잡한 수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합의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의 처리 방침에 따라 여야는 적격·부적격 의견 명시 등 보고서 문구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한다. 다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 이전 국회 표결을 ‘마지노선’으로 판단, 청문보고서 채택과 추가 본회의 개최를 위한 전방위 야권 설득을 벌였다. 21일 본회의 표결이 성사된 만큼 남은 관건은 확실한 표 계산으로 과반수 찬성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보수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으로선 결국 국민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최소 20인 이상의 찬성표를 이끌어내야 한다. 민주당은 표결 전망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개별 의원 접촉을 통한 일대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를 거치며 얻은 일종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이제 인준안 상정과 가결의 열쇠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준 여부를 논의했지만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인사 사안에 대한 표결에선 자유투표한다는 원칙을 이번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당 내부에선 찬반 의견이 섞여 있는 상태다. 사법부 독립성 확보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의총에 참석한 20여명 중 6∼7명이 인준 찬성 의견을, 2명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총에 나오지 않은 의원이 많기 때문에 찬성 의견이 많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 번 더 의총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표결 결과도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만약 표 대결로 갈 경우 인준안 부결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바른정당 역시 내부적으로는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더 강하다. 다만 주 권한대행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명확한 찬반 당론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불시에 이뤄질 본회의 표결에 대비해 전열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 전까지 국외 활동을 전면 제한했고, 한국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일정 자제와 비상대기’를 공지하는 등 표 단속에 착수했다.

정건희 김경택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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