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발표 다음날 검찰개혁위 공식 출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방안’을 기치로 법조계와 시민단체·언론계를 아우른 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개혁위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인 박준영 변호사 등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들이 다수 포진했다. 이들이 검찰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내놓는 제안들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모두 전달된다.

송 전 재판관 등 외부위원 16명은 19일 대검에서 위촉장을 받은 검찰 측 위원 봉욱 대검 차장,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가졌다.

문 검찰총장은 위촉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인 송 전 재판관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위의 출범은 먼저 출범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권고한 이튿날 이뤄졌다. 법무부와 검찰 양측에서 검찰개혁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는 데 대해 대검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에서, 수사와 관련한 문제는 대검에서 논의한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개혁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한 재정 신청 확대,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 국정과제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불거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룬다. 개혁위는 신속한 결론을 위해 1∼2주 단위로 회의를 열고 결론에 이를 때마다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안건 선정부터 권고안 발표까지 모든 의사결정은 외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대검은 강조했다.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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