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은행보다 점포 많은데… ‘감독 사각’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은행 등이 ‘대출 옥죄기’에 돌입하면서 비(非)은행권으로 대출 수요 등이 몰린 결과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계 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지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금융 사고나 부실 운영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단위 새마을금고는 1321곳이 운영 중이다. 이는 시중은행 가운데 점포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1128개)보다 많다. 가계대출도 크게 늘었다. 새마을금고의 총 여신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98조9000억원으로 가계대출만 70조1361억원에 달했다. 통계를 집계한 2003년 10월 이후 사상 최대치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농협, 수협, 우체국 등과 같이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규제도 느슨하다. 행안부에서 2년에 한 번 꼴로 진행한 정기감사를 공시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제재 사항을 파악하기엔 쉽지 않다. 새마을금고법에도 감사 결과 공시 규정은 없다. 은행법 등엔 금융사고를 바로 공시하도록 돼있다. 또 단위 새마을금고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강도 높게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부실 경영이나 금융 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악화 등 구조조정 차원에서 137곳의 새마을금고가 통폐합됐다. 전체 단위 새마을금고 10개 가운데 1개꼴이다. 직원 비위도 빈번하다. 최근 5년간 직원 비위가 49건이나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303억원에 달한다. 주로 대출금·예금 횡령이나 불법·특혜 대출이다.

‘발리펀드’는 ‘묻지마 해외투자’의 대표적 사례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리조트에 사모펀드 형식으로 100억원을 투자했던 새마을금고 13곳은 아직까지 61억4000만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0년 4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리조트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투자 부적격 지역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진행되는 등 타당성 검토 없는 사업에 투자가 이뤄졌다. 1호 투자 실패 이후에도 2호, 3호 펀드가 진행돼 8곳의 새마을금고에서 각각 98억원과 125억원을 투자했으나 미회수 상태다.

이 때문에 행안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거론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관리감독에 맹점이 상당하다”면서 “새마을금고에 서민들이 믿고 맡기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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