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정인 이어 송영무도 ‘옐로카드’… 靑 책임 통감해야

청와대가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날 국회 국방위 발언에 대한 공개 경고다.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까지 나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국방부 장관의 언쟁을 정리해야 하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외교안보라인의 현주소다.

송 장관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맞다. 문정인 특보에 대해 “상대해선 안 될 사람”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 “특보가 아닌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했다. 송 장관이 뒤늦게 “발언이 지나쳤다”고 사과했지만 공개석상에서 특보를 비판한 것 자체부터 적절치 못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 입장이 바뀐 것처럼 언급했었다. 전술핵 재배치에도 말을 바꿨다. 국방부 장관의 가벼운 언행에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송 장관을 자극한 건 문 특보다. 그는 송 장관의 김정은 참수작전 부대 창설 계획에 대해 “수령을 참수한다고 하면 북한이 가만있겠는가”라고 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투다. 연일 탄도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의 심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인가. 김정은 참수작전은 핵 비대칭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다.

문 특보의 위험천만한 언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 대통령이 위기를 부채질해 매우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지난 6월 청와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비상근 특보’ ‘학자’라고 항변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면 특보 자리를 내놓고 학자로 돌아가는 게 맞다. 그렇지 않다면 외교안보라인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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