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키로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간담회를 열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계속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데 재판관 8인 전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재판관 1인이 공석 상태지만 헌법재판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11일 부결시킴으로써 헌재소장 공석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헌재소장 자리는 230일 넘도록 공석이다. 해외에서 헌법기관을 대표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 선고를 내리는 경우 헌재소장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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