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런 상황서는 대화도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발사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군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간에 합의한 미사일지침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우리의 억제 전력을 조속히 강화하고 북한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500㎏)을 조속히 해제해 위력이 강한 미사일 개발은 물론 미국 등으로부터 첨단무기 등을 도입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의 조기 구축은 물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른바 ‘참수부대’ 운용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실질적 대응 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그만큼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앞으로 더욱 철저한 제재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는 북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달라”며 “더 나아가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궁극적으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EMP(전자기파)탄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지난 3일 6차 핵실험 당시 EMP탄 공격을 언급한 바 있다. EMP탄 공격은 핵탄두를 공중 수십㎞ 상공에서 폭발시켜 고강도 전자기파를 방출해 반경 수백㎞의 정보통신망과 전자기기를 모두 무력화하는 공격 방법이다. 북한은 2004년 전후에 러시아의 EMP탄 기술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1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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